이용약관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Kmetaro(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웹사이트"란 회사가 제품 정보 제공 및 견적 문의를 위해 운영하는 kmetaro.com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견적 문의"란 이용자가 제품 제작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발주자"란 회사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5. "제공 자료"란 발주자가 제품 제작을 위해 회사에 제공하는 디자인, 상표, 로고, 캐릭터, 도안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6. "소비자"란 개인적 목적으로 제품을 주문하는 이용자를 말하며, "사업자"란 사업 목적으로 제품을 주문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7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 공지 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정보 제공
   • 견적 문의 접수
   • 제작 공정 안내
   • 고객 상담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한 날이나 시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보수, 교체 또는 공사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인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견적 문의)

1.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 제작에 대한 견적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문의 시 제공된 정보는 견적 제공 및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3. 회사는 신속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통상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답변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문의 내용의 복잡도, 업무량, 휴일 등에 따라 답변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견적은 문의 시점의 자재비,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견적서 유효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

제7조 (계약의 성립)

1. 견적 문의는 계약의 청약이 아니며,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의 제조 계약이 체결되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2.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 내용이 본 약관과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불충분한 경우
   • 제품 제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품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 제8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지식재산권의 확인 및 보증)

1. 발주자는 제조 계약 체결 시 제공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보증합니다.

   • 제공 자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적법한 사용 권한을 보유함
   • 제공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제공 자료 사용에 필요한 모든 법적 허가 및 동의를 취득함

2. 회사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요청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 등록증 또는 이용허락 계약서
   • 상표권 등록증 또는 상표 사용 허락서
   • 디자인권 관련 증빙 서류
   • 지식재산권 비침해 확약서
   • 기타 정당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발주자가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의 보증 책임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 회사는 제공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제조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저명한 상표나 브랜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유명 캐릭터나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현저히 유사한 경우
   •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5. 제4항에 따라 제조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이미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

1. 발주자의 제공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발주자의 제공 자료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회사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적극 협력하여 분쟁 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본 약관에 따라 발주자에게 권리 증빙을 요청하였을 것
   • 명백한 침해 의심 사항을 발주자에게 확인하고 서면 답변을 받았을 것
   • 발주자로부터 제8조 제1항의 보증을 받았을 것
   • 회사가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을 것

4. 제3항에 따라 발주자가 배상할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비용 및 소송 관련 비용
   •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합의금, 벌금
   •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 신용 훼손으로 인한 합리적 범위의 손해
   •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5.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6. 본 조의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1.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맞춤 제작 상품으로서 제작에 착수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인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제한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작 착수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사업자가 제작 착수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 투입된 재료비 및 인건비
   • 제작 완료된 제품 대금
   • 계약금액의 20% 상당의 위약금

제11조 (제품 제작 및 납품)

1. 제품 제작 기간 및 납품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작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쌍방 협의하여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발주자의 자료 제공 지연 또는 설계 변경
   • 천재지변, 전쟁,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자재 수급 차질
   •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3. 제2항의 사유로 인한 납품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제작된 제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수리, 교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5. 발주자가 제4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 (대금 지급)

1. 제품 대금 및 지급 방법은 계약서에 따릅니다.

2. 발주자가 약정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품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대금 지급 지연 시 발주자는 미납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발주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발주자가 제8조의 보증을 위반한 경우
   •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 발주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발주자에게 제10조 제4항에 준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기밀유지)

1. 회사와 발주자는 계약 이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기밀유지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지된 정보
   • 제공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
   •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1.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사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해당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발주자의 제공 자료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전염병, 정부의 명령,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웹사이트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5. 본 조의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제18조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최종 수정일: 2025년 1월 1일